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contribute to promoting the mental health of citizens and helping mental patients lead a life worthy of human beings, by prescribing matters necessary for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mental illness, the rehabilitation and welfare of mental patients and the guarantee of their rights, and the creation of an environment friendly to mental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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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