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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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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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