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Article 15-3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Integrated Addiction Management Support Centers)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addiction어딕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concerning컨서닝 addiction어딕션 problems프^r라블럼즈 with위^ð드 alcohol,앨커할 narcotics,나카틱스 gambling,갬벌링 the^ð디 Internet,인터넷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② 제1항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2)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addiction어딕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addiction어딕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1. Building빌딩 a어 system시스텀 for^f포 the^ð디 early얼리 detection디텍션 of어^v브 addicts어딕츠 in인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2.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counseling,카운설링 treatment,트^r릿먼트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return^r리턴 to투 society서사이어티 of어^v브 addicts;어딕츠

3.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harm함 from^f프^r럼 addiction어딕션 and앤드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4.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4. Projects프^r라젝츠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families^f패멀리즈 of어^v브 addicts;어딕츠

5. 그 밖에 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solve^r리잘^v브 addiction어딕션 problems.프^r라블럼즈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bear베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addiction어딕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addiction어딕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to투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with위^ð드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워크

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addiction어딕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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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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