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정신건강연구기관 설치ㆍ운영)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Article 16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Mental Health Research Institutions)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립정신건강연구기관을 둘 수 있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national내셔늘 mental멘틀 health헬^θ스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뇌(腦)신경 과학에 관한 연구

1. Research^r리서치 on안 brain브^r레인 neuroscience;뉴^r로사이언스

2. 정신질환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중개(仲介)ㆍ임상 연구

2. Translational트^r랜슬레이셔늘 and앤드 clinical클리너클 research^r리서치 for^f포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of어^v브 mental멘틀 illness;일니스

3.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3. Research^r리서치 on안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delivery딜리^v버^r리 system시스텀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services;서^v버시즈

4. 정신질환과 관련된 정보ㆍ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4. Collection,컬렉션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relating^r릴레이팅 to투 mental멘틀 illness;일니스

5. 정신건강증진 전문가 양성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훈련

5.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experts엑스펏츠 and앤드 of어^v브 workers워커즈 at앳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6. 국가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의 지원

6.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lan플랜 and앤드 for^f포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7. 국가정신건강정책의 수행을 위한 국립정신병원의 지원

7. Support서포트 for^f포 national내셔늘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hospitals하스피틀즈 in인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national내셔늘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olicies;팔러시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8.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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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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