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지역사회 거주ㆍ치료ㆍ재활 등 통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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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의 퇴원등이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재활 지원 등 지역사회 통합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community커뮤너티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community커뮤너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upport,서포트 for^f포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who후 need니드 to투 be비 discharged,디스차지드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사회 거주ㆍ치료ㆍ재활 등 통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upport서포트 for^f포 community커뮤너티 living,리^v빙 treatment,트^r릿먼트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