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의 회부)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Article 56 (Referral to Mental Health Deliberation Committees)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3조제6항 및 제55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청구 내용을 소관 정신건강심의위원회 회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Upon receiving a request for review under Article 43 (6) or Article 55 (1),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shall refer the request to a meeting of the competent mental health deliberation committee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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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