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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제6장 퇴원등의 청구 및 심사 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의 회부)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Article 56 (Referral to Mental Health Deliberation Committees)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3조제6항 및 제55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청구 내용을 소관 정신건강심의위원회 회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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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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