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보고ㆍ검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설치ㆍ운영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거나 보건소로 하여금 지도ㆍ감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Si/Gun/Gu시 shall섈 guide가이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or오 have해^v브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enters센터즈 guide가이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ose^ð도우즈 who후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hall,섈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order오더 them^ð뎀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that^ð댓 work워크 or오 submit서브밋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or오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or오 other어^ð더 aspects애스펙츠 of어^v브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과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하여금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출입하여 입원등을 한 사람을 직접 면담하여 입원등의 적절성 여부, 퇴원등의 필요성 또는 처우에 관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를 한 관계 공무원과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그 심사 결과를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Si/Gun/Gu시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mental멘틀 health헬^θ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enter엔터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interview인터^v뷰 persons퍼슨즈 admitted,어드미티드 etc.엣세터^r러 in인 person퍼슨 to투 examine이그재민 whether웨^ð더 the^ð디 admission,애드미션 etc.엣세터^r러 is이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whether웨^ð더 discharge,디스차지 etc.엣세터^r러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how하우 they^ð데이 are아 treated.트^r리티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mental멘틀 health헬^θ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ㆍ심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과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3)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mental멘틀 health헬^θ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conducting컨덕팅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showing쇼우잉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에게 그 정신질환자를 퇴원등을 시키도록 명령하거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4)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facility^f퍼실리티 to투 discharge,디스차지 etc.엣세터^r러 the^ð더 mental멘틀 patient페이션트 or오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reatment.트^r릿먼트

⑤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퇴원등을 시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신질환자나 보호의무자(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퇴원등을 할 사람 본인의 의사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통보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4.23>

(5) When웬 discharging,디스차징 etc.엣세터^r러 a어 patient페이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enter센터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ental멘틀 health헬^θ스 welfare웰^f페어 center센터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f이^f프 the^ð더 mental멘틀 patient페이션트 or오 the^ð더 protector프^r러텍터 (only온리 where웨어 a어 psychiatrist서카이어트^r리스트 judges저지즈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discharged,디스차지드 etc.엣세터^r러 lacks랙스 sufficient서^f피션트 mental멘틀 capacity;커패서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⑥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치는 행동으로 입원등을 한 사람이 퇴원등을 할 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퇴원등 후 치료가 중단되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에는 그 퇴원등의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보건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when웬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admitted,어드미티드 etc.엣세터^r러 because비코즈 of어^v브 behavior비헤이^v비어 harming하밍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or오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life라이^f프 or오 body바디 due두 to투 psychotic사이카틱 symptoms심프텀즈 is이즈 discharged,디스차지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a어 psychiatrist서카이어트^r리스트 diagnoses다이어그노우시즈 that^ð댓 the^ð더 symptoms심프텀즈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worsen워슨 rapidly^r래퍼들리 if이^f프 treatment트^r릿먼트 is이즈 stopped스탑트 after애^f프터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etc.,엣세터^r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ental멘틀 health헬^θ스 welfare웰^f페어 center센터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enter센터 of어^v브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etc.엣세터^r러

⑦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퇴원등의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보건소의 장에게 통보하기 전에 미리 그 사실을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9.4.23>

(7) Before비^f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ental멘틀 health헬^θ스 welfare웰^f페어 center센터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enter센터 of어^v브 a어 discharge,디스차지 etc.,엣세터^r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person퍼슨 or오 the^ð더 protector프^r러텍터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⑧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가 제7항에 따라 고지받은 퇴원등의 사실 통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통보를 할 수 없다. 다만,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4.23>

(8)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or오 the^ð더 protector프^r러텍터 refuses^r러^f퓨지즈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etc.엣세터^r러 of어^v브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was워즈 informed인^f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facility^f퍼실리티 may메이 not낫 make메이크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f이^f프 a어 review^r리^v뷰 by바이 the^ð더 mental멘틀 health헬^θ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been빈 conducted.컨덕티드

⑨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퇴원등의 사실 통보, 제7항에 따른 퇴원등의 사실 통보 사전 고지 및 제8항에 따른 퇴원등의 사실 통보 여부 심사절차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4.23>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5) and앤드 (6),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such서치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viewing^r리^v뷰잉 whether웨^ð더 to투 make메이크 such서치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