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6조(작업치료)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Article 76 (Occupational Therapy)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의 치료, 재활 및 사회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건강상태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시킬 수 있다.
(1) If it is deemed helpful for the treatment, rehabilitation, and social adaptation of a person admitted, etc., the head of a psychiatric medical institution, etc. may have the person do work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aking into account the person's health condition and the risks involved.
② 제1항에 따른 작업은 입원등을 한 사람 본인이 신청하거나 동의한 경우에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도를 받아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할 수 있다.
(2) The work under paragraph (1) shall be assigned only when the person admitted, etc. applies for it or consents to it, and in the manner directed by a psychiatrist. However, in the case of a mental health sanatorium, a mental health professional may direct the specific manner of the work under the guidance of a psychiatrist.
③ 제1항에 따른 작업의 시간, 유형 또는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concerning the hours, types, places, etc. of the work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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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