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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제8조((소송절차의 중지))

(소송절차의 중지)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의 신청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조정이 종료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라도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05.7.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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