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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치어업권보상규정

정치어업권보상규정 제10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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