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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치어업권보상규정

정치어업권보상규정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9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수산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지부장 1인.

2. 어업협동조합장 1인.

3. 보상대상어업권자 1인.

4. 수산관계공무원 2인.

5. 어업에 관한 학식ㆍ경험이 풍부한 자 1인.

6. 법률에 관한 학식이 있는 자 1인.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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