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제17조(정치자금영수증)

① 후원회가 후원금을 기부받은 때에는 후원금을 기부받은 날부터 30일까지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1) When웬 a어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receives^r러시^v브즈 a어 donation도네이션 of어^v브 sponsorship스판서쉽 money,머니 it잇 shall섈 issue이슈 a어 political펄리터클 fund^f펀드 receipt^r리싯 to투 the^ð더 supporter서포터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자금영수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하는 정액영수증과 무정액영수증만을 말한다.이 경우 무정액영수증은 인터넷을 통하여 발행ㆍ교부할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할 수 있되, 위조ㆍ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fund^f펀드 receipts^r리싯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an민 only온리 fixed-amount^f픽스트-어마운트 receipts^r리싯츠 and앤드 non-fixed-amount난-^f픽스트-어마운트 receipts^r리싯츠 produced프^r러두스트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non-fixed-amount난-^f픽스트-어마운트 receipts^r리싯츠 may메이 be비 produced프^r러두스트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form^f폼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can캔 be비 issued이슈드 and앤드 delivered딜리^v버드 over오우^v버 the^ð디 Internet,인터넷 but벗 technical텍니클 measures메저즈 shall섈 be비 taken테이큰 to투 prevent프^r리^v벤트 forgery^f포저^r리 or오 alteration.올터^r레이션

③무정액영수증은 1회 10만원 미만의 후원금이나 10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한 후원금의 경우라도 1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후원금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제작한 무정액영수증을 인터넷을 통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3) A어 non-fixed-amount난-^f픽스트-어마운트 receipt^r리싯 may메이 be비 issued이슈드 only온리 for^f포 sponsorship스판서쉽 money머니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100,000 won원 at앳 one원 time타임 or,오 even이^v븐 when웬 more모 than^ð댄 100,000 won원 has해즈 been빈 donated,도우네이티드 only온리 for^f포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ponsorship스판서쉽 money머니 that^ð댓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100,000 won.원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n웬 a어 non-fixed-amount난-^f픽스트-어마운트 receipt^r리싯 produced프^r러두스트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form^f폼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issued이슈드 over오우^v버 the^ð디 Internet.인터넷

④1회 1만원 이하의 후원금 기부에 대한 정치자금영수증은 해당 연도말일(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일을 말한다) 현재로 일괄 발행ㆍ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4) Political펄리터클 fund^f펀드 receipts^r리싯츠 for^f포 donations도네이션즈 of어^v브 sponsorship스판서쉽 money머니 of어^v브 10,000 won원 or오 less레스 at앳 one원 time타임 may메이 be비 issued이슈드 and앤드 delivered딜리^v버드 all올 at앳 once원스 as애즈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concerned컨선드 (or,오 if이^f프 the^ð더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issolution).디설루션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후원회가 발행하여 원부와 함께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issue이슈 a어 political펄리터클 fund^f펀드 receipt^r리싯 and앤드 keep킵 it잇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counterfoil,카운터^f포일 without위^ð다웃 delivering딜리^v버^r링 it잇 to투 the^ð더 supporter:서포터

⑥후원회가 정치자금영수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정치자금영수증의 종류와 발급수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 및 정치자금영수증 제작비용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ㆍ납부하여야 한다.

(6) When웬 a어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ishes위쉬즈 to투 be비 issued이슈드 political펄리터클 fund^f펀드 receipts,^r리싯츠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quantity콴터티 of어^v브 receipts^r리싯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and앤드 pay페이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producing프^r러두싱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fund^f펀드 receipts.^r리싯츠

⑦하나의 후원회가 연간 발급받을 수 있는 정액영수증의 액면가액총액은 그 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후원회는 연간 모금한도액의 범위안에서 정액영수증을 일시에 발급받을 수 있다.

(7) The^ð더 total토우틀 face^f페이스 value^v밸류 of어^v브 fixed-amount^f픽스트-어마운트 receipts^r리싯츠 that^ð댓 a어 single싱글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be비 issued이슈드 in인 a어 year이어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its잇츠 annual애뉴얼 fundraising^f펀드^r레이싱 limit.리밋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be비 issued이슈드 fixed-amount^f픽스트-어마운트 receipts^r리싯츠 all올 at앳 once원스 within위^ð딘 its잇츠 annual애뉴얼 fundraising^f펀드^r레이싱 limit.리밋

⑧정치자금영수증에는 후원금의 금액, 그 금액에 대하여 세금혜택이 된다는 문언과 일련번호를 표시하되, 규격과 양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8) A어 political펄리터클 fund^f펀드 receipt^r리싯 shall섈 show쇼우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ponsorship스판서쉽 money,머니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that^ð댓 the^ð디 amount어마운트 qualifies콸러^f파이즈 for^f포 tax택스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a어 serial시^r리얼 number;넘버 its잇츠 size,사이즈 form^f폼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⑨정액영수증에 표시하는 금액은 1만원ㆍ5만원ㆍ10만원ㆍ50만원ㆍ100만원ㆍ500만원의 6종으로 하고 기부자에게 교부하는 정치자금영수증에는 후원회명을 기재할 수 없다.

(9) Fixed-amount^f픽스트-어마운트 receipts^r리싯츠 shall섈 be비 of어^v브 six식스 denominations:디노머네이션즈 10,000 won,원 50,000 won,원 100,000 won,원 500,000 won,원 1 million밀리언 won원 and앤드 5 million밀리언 won,원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not낫 be비 written^r리튼 on안 a어 political펄리터클 fund^f펀드 receipt^r리싯 delivered딜리^v버드 to투 a어 donor.도우너

⑩후원회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발급받은 정치자금영수증의 매년 12월 31일 현재 매수 등 사용실태를 제40조(회계보고)제1항에 따른 12월 31일 현재의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제40조(회계보고)에 따른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 사용하지 아니한 정치자금영수증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10) A어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political펄리터클 fund^f펀드 receipts^r리싯츠 issued이슈드 to투 it잇 by바이 that^ð댓 commission,커미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receipts^r리싯츠 as애즈 of어^v브 December디셈버 31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when웬 it잇 makes메이크스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report^r리포트 as애즈 of어^v브 December디셈버 3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Accounting어카운팅 Reports)^r리포츠 (1). If이^f프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it잇 shall섈 return^r리턴 unused어뉴즈드 political펄리터클 fund^f펀드 receipts^r리싯츠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when웬 it잇 makes메이크스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Accounting어카운팅 Reports).^r리포츠

⑪후원회는 무정액영수증의 기재금액 및 정액영수증의 액면금액과 상이한 금액을 기부받고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하지 아니한 정치자금영수증에 대하여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매수를 보고 또는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액면금액 총액을 기부받은 것으로 본다.

(11) A어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not낫 receive^r러시^v브 and앤드 use유스 donations도네이션즈 in인 amounts어마운츠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written^r리튼 on안 a어 non-fixed-amount난-^f픽스트-어마운트 receipt^r리싯 or오 the^ð더 face^f페이스 value^v밸류 of어^v브 a어 fixed-amount^f픽스트-어마운트 receipt.^r리싯 If이^f프 it잇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or오 return,^r리턴 unused어뉴즈드 political펄리터클 fund^f펀드 receipts^r리싯츠 within위^ð딘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0),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donations도네이션즈 equal이퀄 to투 their^ð데어 total토우틀 face^f페이스 value.^v밸류

⑫선거관리위원회와 후원회 그 밖에 정치자금영수증의 발급ㆍ발행ㆍ교부 등에 관계하는 자는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후원회에 발급한 정치자금영수증의 일련번호를 공개하거나 이를 다른 국가기관에 고지하여서는 아니된다.

(12)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issuing,이슈잉 publishing퍼블리슁 or오 delivering딜리^v버^r링 political펄리터클 fund^f펀드 receipts^r리싯츠 shall섈 not낫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serial시^r리얼 numbers넘버즈 of어^v브 political펄리터클 fund^f펀드 receipts^r리싯츠 issued이슈드 to투 a어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notify노우터^f파이 them^ð뎀 to투 other어^ð더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except익셉트 through^θ쓰^r루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law.로

⑬ 후원회는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4항에 따라 신고된 정치자금의 수입을 위한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원금에 대한 정치자금영수증 발행을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입금의뢰인(신용카드ㆍ전화 또는 인터넷 전자결제 시스템 등에 의한 입금을 포함한다)의 성명과 연락처를 알려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10.1.25>

(13) To투 issue이슈 political펄리터클 fund^f펀드 receipts^r리싯츠 for^f포 sponsorship스판서쉽 money머니 deposited더파지티드 into인투 a어 bank뱅크 account어카운트 for^f포 receiving^r러시^v빙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rs,오^f퍼서즈 Etc.)엣세터^r러 (4), a어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in인 writing^r라이팅 that^ð댓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ncerned컨선드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contact칸택트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the^ð더 deposit더파짓 (including인클루딩 deposits더파짓츠 made메이드 through^θ쓰^r루 credit크^r레딧 cards,카즈 telephone,텔러^f폰 Internet인터넷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systems시스텀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⑭ 제13항에 따른 입금의뢰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알려 줄 것을 요청하는 서식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5>

(14) The^ð더 form^f폼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contact칸택트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a어 deposit더파짓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3)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