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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치자금법 › 제3장 후원회

정치자금법 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

Political Funds Act, Article 19 (Dissolution of Supporters' Associations, Etc.)

①후원회는 해당 후원회지정권자가 해산,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하거나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거나 후원회의 지정을 철회한 때 또는 정관 등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산한다. 다만, 후원회를 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정당으로 등록하거나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후보자 또는 지방의회의원후보자가 각각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그 후원회는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존속결의로써 등록된 중앙당, 당선된 국회의원 또는 당선된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로 존속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당선인후원회ㆍ지방의회의원당선인후원회는 국회의원후원회ㆍ지방의회의원후원회로, 후원회를 둔 대통령예비후보자ㆍ국회의원예비후보자ㆍ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ㆍ지방자치단체장예비후보자가 대통령후보자ㆍ국회의원후보자ㆍ지방의회의원후보자ㆍ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그 대통령예비후보자후원회ㆍ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ㆍ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ㆍ지방자치단체장예비후보자후원회는 대통령후보자후원회ㆍ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ㆍ지방의회의원후보자후원회ㆍ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후원회로 본다. <개정 2008.2.29, 2017.6.30, 2021.1.5, 2024.2.20>

(1) A어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dissolved디잘v브드 when웬 theð더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it잇 ceases시시즈 to투 exist이그지스트 due두 to투 dissolution디설루션 or오 forf포 any에니 other어ð더 reason,r리즌 loses루지즈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o투 have해v브 a어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withdraws위ð드드r로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when웬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dissolution디설루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occurs.어커즈 However,하우에v버 when웬 a어 central센트r럴 party파티 formationf포메이션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committee커미티 thatð댓 has해즈 a어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registersr레저스터즈 as애즈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or오 a어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candidate캔더데잇 or오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candidate캔더데잇 who후 has해즈 a어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s이즈 elected일렉티드 as애즈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or오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멤버 theð더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continue컨티뉴 as애즈 theð더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central센트r럴 party,파티 theð디 elected일렉티드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or오 theð디 elected일렉티드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멤버 by바이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body바디 or오 delegated델러게이티드 body바디 to투 continue.컨티뉴 A어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elected일렉티드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or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elected일렉티드 to투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or오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멤버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When웬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캔더데잇 forf포 President,프r레저덴트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has해즈 a어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s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어 candidate캔더데잇 forf포 thatð댓 office,오f피스 theð더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thatð댓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캔더데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forf포 President,프r레저덴트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 중앙당후원회ㆍ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 및 지방의회의원후보자후원회의 대표자는 그 존속결의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7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후원회는 종전의 후원회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08.2.29, 2017.6.30, 2024.2.20>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of어v브 theð더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party,파티 a어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candidate캔더데잇 and앤드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candidate캔더데잇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Etc.)엣세터r러 (4)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to투 continue,컨티뉴 and앤드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③후원회가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2.2.29, 2016.1.15, 2021.1.5, 2024.2.20>

(3) When웬 a어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factf팩트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와 당대표경선후보자등이 경선의 종료로 그 신분이 상실되어 해산되는 경우

1. When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because비코즈 a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primary프r라이메r리 candidate캔더데잇 or오 a어 party파티 leadership리더쉽 primary프r라이메r리 candidate,캔더데잇 etc.엣세터r러 loses루지즈 thatð댓 status스태터스 upon어판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primary;프r라이메r리

2.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만료, 대통령후보자등ㆍ국회의원후보자등ㆍ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의 신분상실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

2. When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because비코즈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or오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멤버 expires,익스파이어즈 or오 because비코즈 a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candidate,캔더데잇 etc.,엣세터r러 a어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candidate,캔더데잇 etc.,엣세터r러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candidate,캔더데잇 etc.,엣세터r러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ead헤드 candidate,캔더데잇 etc.엣세터r러 loses루지즈 thatð댓 status.스태터스

④후원회가 해산일부터 14일 이내에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해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후원회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4) If이f프 a어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does더즈 not낫 reportr리포트 its잇츠 dissolution디설루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issolution,디설루션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cancel캔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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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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