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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치자금법 › 제5장 국고보조금

정치자금법 제27조의2(보조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Political Funds Act, Article 27-2 (Protection of the Right to Receive Subsidies)

이 법에 따라 정당이 보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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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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