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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치자금법 › 제2장 당비

정치자금법 제5조(당비영수증)

Political Funds Act, Article 5 (Receipts for Party Dues)

① 정당의 회계책임자는 당비를 납부받은 때에는 당비를 납부받은 날부터 30일까지 당비영수증을 당원에게 교부하고 그 원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당비를 납부한 당원이 그 당비영수증의 수령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부하지 아니하고 발행하여 원부와 함께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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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1회 1만원 이하의 당비납부에 대한 당비영수증은 해당 연도말일(정당이 등록취소되거나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취소일 또는 해산일을 말한다) 현재로 연간 납부총액에 대하여 1매로 발행ㆍ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 Receiptsr리싯츠 forf포 party파티 dues두즈 of어v브 10,000 won원 or오 less레스 paid페이드 at앳 one원 time타임 may메이 be비 issued이슈드 and앤드 delivered딜리v버드 as애즈 a어 single싱글 receiptr리싯 forf포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during두r링 theð더 year,이어 as애즈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atð댓 year이어 (or,오 if이f프 theð더 party's파티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canceled캔슬드 or오 theð더 party파티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r오 dissolution).디설루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당비영수증은 전자적 형태로 제작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발행ㆍ교부할 수 있되, 위조ㆍ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9>

(3) Receiptsr리싯츠 forf포 party파티 dues두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y메이 be비 produced프r러두스트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formf폼 and앤드 issued이슈드 and앤드 delivered딜리v버드 over오우v버 theð디 Internet,인터넷 but벗 technical텍니클 measures메저즈 shall섈 be비 taken테이큰 to투 prevent프r리v벤트 forgeryf포저r리 or오 alteration.올터r레이션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당비영수증의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4) Theð더 formf폼 of어v브 receiptsr리싯츠 forf포 party파티 dues두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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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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