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제5조(당비영수증)
Political Funds Act, Article 5 (Receipts for Party Dues)
① 정당의 회계책임자는 당비를 납부받은 때에는 당비를 납부받은 날부터 30일까지 당비영수증을 당원에게 교부하고 그 원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당비를 납부한 당원이 그 당비영수증의 수령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부하지 아니하고 발행하여 원부와 함께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2.2.29>
(1) When the accounting officer of a political party receives party dues, he or she shall issue a receipt for the party dues to the member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and keep the counterfoil. However, if the member who paid the party dues does not wish to receive the receipt, the accounting officer may issue it without delivering it and keep it together with the counterfoil.
②1회 1만원 이하의 당비납부에 대한 당비영수증은 해당 연도말일(정당이 등록취소되거나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취소일 또는 해산일을 말한다) 현재로 연간 납부총액에 대하여 1매로 발행ㆍ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 Receipts for party dues of 10,000 won or less paid at one time may be issued and delivered as a single receipt for the total amount paid during the year, as of the last day of that year (or, if the party's registration is canceled or the party is dissolved, the date of cancellation or dissolution).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당비영수증은 전자적 형태로 제작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발행ㆍ교부할 수 있되, 위조ㆍ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9>
(3) Receipts for party dues under paragraphs (1) and (2) may be produced in electronic form and issued and delivered over the Internet, but technical measures shall be taken to prevent forgery or alteration.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당비영수증의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4) The form of receipts for party dues under paragraphs (1) through (3)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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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