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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제대군인 확인서)

① 영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확인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6.5, 2024.1.11>

② 영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유족은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 한다. <개정 2023.6.5, 2024.1.11>

[본조신설 2020.10.8]

시행 2026.8.20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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