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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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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취업 및 창업지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4(전직지원금의 지급액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에게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30, 2022.1.13, 2022.9.20, 2024.1.12, 2025.1.14>

1. 장기복무 제대군인: 월 81만원

2. 중기복무 제대군인: 월 58만원

②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전직지원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취업(창업)일시금 지급신청서에 취업 또는 창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본조신설 2007.12.20]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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