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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실태조사)

① 법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구 구성 등 가구 환경에 관한 사항

2. 생활수준에 대한 인식에 관한 사항

3. 노후 준비에 관한 사항

4. 삶의 질 만족도 및 사회참여 등에 관한 사항

5.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에 관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표본조사로 실시하되, 면접조사, 전화조사, 설문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본조신설 2024.1.9]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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