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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교육ㆍ의료ㆍ대부 지원 등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공공시설의 이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그 가족은 군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체력훈련장을 포함한다)을 이용할 경우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역군인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8.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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