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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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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 제5장 감독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32조(시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은 제대혈은행의 장, 제대혈이식의료기관의 장 또는 그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대혈은행의 장, 제대혈이식의료기관의 장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1.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대혈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대혈정보센터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1조에 따른 심사ㆍ평가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그 밖에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관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행 2024.7.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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