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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2조(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실태조사)

①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인증받은 기준에 맞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0, 2024.12.23>

② 운영기관의 장은 인증받은 건축물의 성능점검 또는 유지ㆍ관리 실태 파악을 위하여 에너지사용량 등 필요한 자료를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20, 2024.12.23>

③ 삭제 <2015.11.18>

[제목개정 2015.11.18]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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