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각종 부담금의 면제)

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3.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본조신설 2022.6.10][법률 제18902호(2022.6.10)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32년 3월 30일까지 유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