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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제조물 책임법

제조물 책임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4764호,2017.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2항ㆍ제3항 및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는 제조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813호,2013.5.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09호,2000.1.12>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