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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 › 제4장 의료ㆍ보건복지 및 보훈의 증진 › 제1절 의료서비스의 증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1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기준 인정에 관한 특례)

외국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설치ㆍ운영 기준에 따라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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