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1조(관광분야에 관한 벌칙)
제25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휴양펜션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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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6편 벌칙
제25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휴양펜션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