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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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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 제1장 총칙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2조(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1조의1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주도여행객"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에 의하여 출항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06.6.29, 2014.11.4, 2017.3.29>

1. 「항공사업법」 제7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마친 자가 운항하는 항공기

2. 「해운법」 제4조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운항하는 여객선

[제목개정 2006.6.2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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