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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관리규칙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관리규칙 제9조(서명보정기간 등)

법 제30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주민투표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의 보정기간(補正期間)은 도지사ㆍ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경우에는 관할위원회가 소환청구인대표자에게 서명을 보정하도록 요구한 날부터 15일 이내, 도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경우에는 관할위원회가 소환청구인대표자에게 서명을 보정하도록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시행 2007.9.3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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