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의4(후유장애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은 별표에서 정하는 장해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4.12][제1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3조의4는 제13조의6으로 이동 <2024.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