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심의ㆍ의결사항)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7.30>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추가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이하 "추가진상조사결과보고서"라 한다)의 국회 보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