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제주4ㆍ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 및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이 법은 제주4ㆍ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 및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