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등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8조(불이익 처우 금지)

① 누구든지 제주4ㆍ3사건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다.

② 희생자 및 그 유족은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와 그 유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