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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제품안전기본법 › 제4장의2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4(운영 재원)

① 관리원은 제21조의3제11호 및 제12호의 사업 수행에 따른 수수료와 그 밖의 수입으로 운영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관리원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2025.10.1>

[본조신설 2018.3.20]

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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