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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2(제품포장 자율평가 시스템)

① 제조자등은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3조 및 제4조 따른 기준 준수 여부 등 환경친화적인 제품포장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구축하는 제조자등은 평가 내용 및 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3.16]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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