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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보상금의 지급 결정 통보)

국방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할 때에는 그 서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유족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2. 대리인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대리인이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보상금 지급 여부 및 이유

4. 보상금 및 그 산출방법

5. 보상금 지급 결정 연월일

6. 지급 절차

7. 이의신청 절차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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