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업무의 위탁)
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 업무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3.4.1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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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 업무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3.4.1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