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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2연평해전"이란 2002년 6월 29일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 남쪽에서 발생한 해상 전투를 말한다.

2. "제2연평해전 전사자"란 제2연평해전에서 사망한 6명의 군인을 말한다.

3. "유족"이란 제2연평해전 전사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시행 2023.6.5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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