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①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

2. 제9조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② 특별검사는 직무의 범위를 이탈하여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자를 소환ㆍ조사할 수 없다.

③ 특별검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급선거관리위원회, 공소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우정사업본부, 조달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 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공소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검사의 수는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7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6.9.29>

⑤ 제3항 및 제4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관계 기관의 장이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특별검사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형사소송법」, 「공소청법」(제4조제5호 및 같은 조 제6호는 제외한다), 「군사법원법」 및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사, 특별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6.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