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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조경진흥법 › 제5장 보칙

조경진흥법 제18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

1. 제6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2. 제9조에 따른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 해제

3. 제11조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시행 2026.6.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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