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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연체료율)

영 제21조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연체료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체료율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입하는 경우: 1천분의 1

2. 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10일을 초과하고 30일 이내에 납입하는 경우: 1천분의 5

3. 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여 납입하는 경우: 1천분의 10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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