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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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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5장 공무원의 정원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조달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1.30, 2007.5.15, 2007.11.30, 2008.2.29, 2018.3.30, 2021.3.30, 2023.8.30, 2025.12.30>

② 조달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8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1.6, 2022.9.27, 2025.12.30>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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