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제13조(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

①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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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Where웨어 a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for^f포 taxes택시즈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더 collected컬렉티드 tax택스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디 agent에이전트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