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제2조(정의)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Article 2 (Definition)
이 법에서 "조세"란 관세를 제외한 국세를 말한다.
In this Act, "taxes" means national taxes, excluding customs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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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