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11조(조세범칙처분 대상자의 의견 제출)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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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 제3장 조세범칙처분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