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조세범칙사건(犯則事件)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의 조사 및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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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절차법 › 제1장 총칙
이 법은 조세범칙사건(犯則事件)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의 조사 및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