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3조(조세범칙처분의 종류)듣기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고처분2. 고발3. 무혐의 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