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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조세범 처벌절차법 › 제1장 총칙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6조(국가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①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국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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