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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9조의5(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서류)

영 제44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을 위한 보통주식 납입 계약서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4제3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명단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보고서

[본조신설 2025.3.21]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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