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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4(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정보 또는 자료)

영 제112조의6제2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별표 15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

2. 그 밖에 법 제11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면세유등의 거래내역

[본조신설 2024.3.22][종전 제50조의4는 제50조의5로 이동 <2024.3.22>]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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