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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

영 제124조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말한다. <개정 2026.1.2, 2026.3.20>

1. 제13조의11제3항 및 제4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2. 별표 11에 따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본조신설 2021.3.16]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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